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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5·18망언자' 징계에 '에게?' 소리 나온 이유

조회수 2019. 4. 19. 18: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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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 김진태 '경고'
출처: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김순례 최고위원

19일 자유한국당이 영등포 당사에서 연 중앙윤리위 전체회의에서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에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2월 8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김순례 최고의원은 “좀 방심하여 정권을 놓쳤더니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낸다”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 김진태 의원은 공청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공동주최자의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내기도 했다. 


징계 결과에 따라 김순례 최고의원은 3개월간 자유한국당 당원권을 정지당한다. 변수는 그가 자유한국당의 최고의원이란 점이다. 김 최고의원 직위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결정과 함께 최고위원직을 박탈당한다’거나 ‘일정 기간 후 지도부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자유한국당 관계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를 받은 최고위원의 궐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라 밝힌 만큼 김순례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는 당 지도부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징계안이 발표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모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일제히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자유망언당으로 당명을 바꾸라’는 논평을 통해 “두 달 가까이 미루고 미룬 5·18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경징계에 그쳤다”며 “오늘이 4·19 혁명 59주년인데 한국당은 민주 영령들께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또한 ‘자유한국당은 반(反)역사·반민주 집단임을 스스로 고백했다’는 논평을 올리며 자유한국당의 징계를 비판했다. 그는 논평에서 “징계를 한 것인지 ‘안마’를 한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라며 “황 대표는 미래로 가자고 하면서 과거로 뒷걸음질 치는 자유한국당을 멈춰 세우지 못했다”라고 적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과 최석 정의당 대변인 또한 비판 행렬에 합세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대표의 태생적인 한계를 드러낸 징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을 우롱하는 결정이다”라며 “같은 문제를 일으킨 이종명 의원에게는 형식적으로나마 제명 처분을 내렸던 걸 비교해보면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황교안 대표 체제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정진석 의원(왼쪽)과 차명진 전 의원(오른쪽)

한편,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세월호 참사 5주기에 ‘세월호 망언’을 쏟아낸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독한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한 처분도 보나마나이리라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징계 못 하겠다고 솔직히 밝히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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