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안 재차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오늘(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최근 진행한 활동을 남겼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20일, 총 11명의 의원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 중 셧다운제에 대한 제 26조, 59조 제 5호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남긴 내용은 관련 제도에 대한 폐지 제안,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정현백 장관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반대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 등 두 가지다.
# ‘청소년-부모의 역할이 중요’ 과거 지적되어 온 내용 재차 강조
먼저, 김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제안을 설명했다.
그는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문화에 대한 자율성, 다양성 보장에 역행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 부모가 서로 소통하면서 자율적인 책임 아래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전히 청소년들이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제도 시행을 통해 별도 인증 시스템,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등 중소 게임업체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나아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법 제18조의 방송시간 제한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에만 제한하고 있는데 온라인게임은 등급과 상관없이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 제도의 운영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 이용법, 이용 시간의 제한을 요청하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이중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법률 체계 정합성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동법상 직접 규정하는 유해약물, 유해매체는 대부분 완전금지 유형인 반면, 게임은 완전 금지대상이 아닌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한적 금지유형’이기 때문에 야간 출입 제한을 각 법률에서 규정하듯 셧다운제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 중독되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자 청소년 행복추구권, 부모의 교육권,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 등 여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문화에 대한 자율성,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 ‘제대로 된 근거 제시와 조사 해줄 것… 논의에 적극 나서라’ 요구
더불어, 김병관 의원은 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발의에 대한 내용을 밝히기 이전 정현백 여가부 장관에게 공개질의를 남겼다. 이는 정 장관이 같은 날 열린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발언을 남긴 것에 대한 것으로, 총 4개의 질의을 요청했다.
먼저, 그는 정 장관이 “게임 산업 위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산업 규모는 셧다운제 이후에도 커지고 있고, 자체 조사 결과, 타인 주민번호 도용도 10% 감소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질의했다. 최근 업계 외 작년 행정학회, 여러 토론회에서 여러 관계자들이 게임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가부만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물었다.
또, 김 의원은 위에서 정 장관이 밝힌 도용 감소에 대한 결과가 과연 성장과 직결되는지 재차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번호 도용 감소가 최근 PC 온라인게임 시장이 많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정 장관이 “정책수용자인 엄마들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펄쩍 뛴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수용자는 청소년의 엄마와 아빠,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에게 해당되며, 엄마의 소리만 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이 “공론화의 장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가부가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폐쇄적인 조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김 의원은 “본인이 주최한 토론회를 포함, 국회에서 이루어진 많은 관련 토론회, 문체부, 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토론회, 행정학회에서 연 토론회 등 수 많은 토론회가 열렸음에도 여가부가 참석을 하지 않았다”며 정 장관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